법령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6년
1. 대법원 1966. 12. 6. 선고 63누197 판결
[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,부동산소득교육세부과처분취소][집14(3)행063]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소득교육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64년
2. 대법원 1964. 5. 21. 선고 63누161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2(1)행,038] 행정처분취소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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